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14		제출년월일 :	2019. 11. 2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개정이유

익산시를 환경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관련 조직을 재설계하고 한류패션과 한시기한 만료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등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인 한류패션과를 폐지함.(안 제6조)

나. 농식품유통과의 명칭을 농산유통과로 변경함.(안 제8조)

다. 안전환경국을 환경안전국으로 녹색환경과를 환경정책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관리과를 신설하며 직제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8조의2)

-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시민안전과, 교통행정과, 위생과, 늘푸른공원과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10. 28.)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10. 29. ∼ 11. 18.)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1건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19. 11. 4.)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19. 10. 31.) 분석대상 제외

☑ 환경분야 조직개편 관련 의견

◦ 의 견 제 출 : 환경 6급 조남희 외 5명

◦ 주 요 내 용 : 부서명 변경 요구

▸ 부서명 중 ‘지도’는 구시대적 단어로 일반인, 관계자에게 부정적 영향 우려

▸ 환경특사경계를 신설하여 강력한 환경정책의 대내외적 의지를 표명하는바, 이에 따라 환경지도과를 환경관리과로 변경 요구

◦ 검 토 결 과

▸ 당초 녹색환경과에서 담당하던 인허가와 지도점검 업무를 분리하여 전문성·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외적인 환경정책 선언 취지 하에 1과를 신설하여 정책파트는 환경정책과로 지도파트는 환경지도과로 입법예고 하였음

▸ 인허가부서와 지도점검부서의 분리는 시민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행정과 업체 간 유착 의혹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업무효율성·연계성·보완성 측면에서 부서 분리 시 업무추진력 저하 및 부서 간 마찰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 따라서 양자 간 업무연계를 강화하고 부서 분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와 지도점검을 계 단위로 분리하되 동일부서에 배치하고 환경특사경계를 신설․배치하여 부서명을 환경지도과에서 환경관리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출의견 반영여부 : 반 영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전환경국”을 “환경안전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체육진흥과, 한류패션과”를 “체육진흥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농식품유통과”를 “농산유통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안전환경국에 두는 과)”를 “(환경안전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환경국에”를 “환경안전국에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로, “녹색환경과, 청소자원과, 위생과”를 “위생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8조제7호바목 중 “시설관리”를 “관리 전반”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보석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조례 제1734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조례 제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 중 “2020년 1월 14일”을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일 전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국·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개발담당관”으로 한다.

②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③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국별 “안전환경국”을 “환경안전국”으로 한다.

④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농식품유통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

⑤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농식품유통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

⑥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및 별표 5 중 각각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⑦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 및 제4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을 각각 “환경안전국”으로 한다.

⑧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⑨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⑩ 익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녹색환경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녹색성장계장”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⑪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녹색환경과”를 각각 “환경정책과”로 한다.

⑫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⑬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가목 중 “녹색환경과장, 시민안전과장”을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연관 과장으로 한다.

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안전환경국”을 “환경안전국”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행정국, 경제관광국, 복지국, 미래농정국, 안전환경국, 건설국을 둔다.	제4조(국의 설치) ---------------------------------------------------------------- 환경안전국--------------.
제6조(경제관광국에 두는 과) ① 경제관광국에 일자리정책과, 투자유치과, 문화관광산업과, 역사문화재과, 체육진흥과, 한류패션과를 둔다.	제6조(경제관광국에 두는 과) ① -------------------------------------------------------- 체육진흥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미래농정국에 두는 과) ① 미래농정국에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산림과를 둔다.	제8조(미래농정국에 두는 과) ① ----------------------------- 농산유통과------------------.
② 미래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안전환경국에 두는 과) ① 안전환경국에 시민안전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청소자원과, 위생과, 늘푸른공원과를 둔다.	제8조의2(환경안전국에 두는 과) ① 환경안전국에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 위생과--------------------------.
② 안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환경안전국장-----------------.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제18조(소관사무) 사업소별 단장ㆍ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소관사무)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보석박물관	7.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주얼팰리스 시설관리	바. ------- 관리 전반
<신 설>	사. 보석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 (생 략)	아. (현행 사목과 같음)
8.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